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3월 (문단 편집) == 3월 2주차 == * '''3월 11일''': 이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정세균 총리를 향해 "대구에 안 계시는 게 도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의했고, 이에 정 총리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며 "같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답했다. 전문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게 좋다는 지적에는 "제가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에선 다른 전문가보다 제가 전문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대통령이나 책임있는 분들은 항상 심각한 말씀만 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자신감도 줘야 하고 희망도 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다시 보충질의에서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한국이 모범사례'라고 말한 뒤 신천지 사태와 구로 콜센터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그럼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느냐? 물론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말은 안 하는게 좋겠지만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코로나 극복 노력과 상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70511|#]][[https://www.yna.co.kr/view/AKR20200311161751001?input=1179m|#]][[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9206&ref=D|#]] 한편,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국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세계 다른 나라의 방역물품의 부족 완화에도 도움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개성공단에서의 마스크 생산을 위해 북한, 미국 양국가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통일부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면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74668|#]] 설훈 최고위원도 "정부와 마스크 업체가 함께 생산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시범가동이 필요하지만 새로 설비를 맞춰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설비를 활용해 생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설 최고위원은 "정부 노력에도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벽히 해결이 안됐다. 공적물량 확보, 마스크5부제 등으로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개성공단에서는 KF94, KF80 등급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고 방호복도 있다. 섬유기업은 73개사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 품귀는 전세계적 현상이고 미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도 마스크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남북이 협력해서 개성공단 가동으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다면 마스크 품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힌 남북관계 개선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앞서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등의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의 생산을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는 제안이 올라왔으며 개성공단 관련 단체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과 민중당 등이 이에 호응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동참한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도 "마스크 공급 대책 관련 개성공단을 가동하자는 주장에 주목한다"며 "개성공단에는 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순면공 3000명이 있고 방호복도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충분히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한 평화경제가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경제를 위한 주력 방안이 될 것이고 믿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1_0000951049&cID=10301&pID=10300|#]] ] 다만 이에 대해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을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실시하거나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제재 문제는 둘째치고서라도 우선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공단이 중단된지 시간이 다소 오래되어 재가동을 위해서는 시설점검 기간이 따로 필요하며, 지금 약 1000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의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데 또 다시 시간 소요가 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써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1500114&wlog_tag3=daum|#]][[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11148745263?did=DA&dtype=&dtypecode=&prnewsid=|#]][[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1/2020031101818.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s://www.news1.kr/articles/?3869856|#]][[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2_0000953179&cID=13001&pID=13000|#]][[https://www.yna.co.kr/view/AKR20200311167100504?input=1179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